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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4 — 느린 정의, 빠른 질서

11장 — 디지털 숙의 민주주의

충청남도 천안. 2017년 10월의 어느 금요일 밤, 정웅 씨는 부엌 식탁에 앉아 100페이지짜리 정책 자료집을 읽고 있었다.

옥수수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다. 원자력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핵분열과 핵융합의 차이도 몰랐고,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식에 관한 의견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식탁 위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중단에 관한 찬반 자료가 펼쳐져 있었다. 건설 재개측이 제출한 경제성 분석 보고서와 건설 중단측이 제출한 안전성 평가서가 동일한 두께로 나란히 놓여 있었다 — 공론화위원회가 양측에 동등한 분량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왜 읽고 있었느냐고 누군가 물었을 때, 정웅 씨는 이렇게 답했다.

"딴 사람들한테 뒤떨어지지 않게 나도 내 목소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471명이었다.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참여단(현장 참여자 기준). 성별, 연령, 지역, 원전 찬반 의견의 분포를 한국 사회의 축소판으로 설계한 표본이었다. 이들에게 3개월이 주어졌다. 읽고, 듣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라.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과 이미 절반 이상 공사가 진행된 원전 사이에서, 5,000만 국민을 대신하여 판단하라.

공론화위원회는 4차례에 걸쳐 참여단의 의견을 조사했다. 1차 조사(오리엔테이션 직후)에서 건설 재개를 지지한 비율은 36.6%였다. 이후 자료 학습과 전문가 강의, 소그룹 토론을 거치며 2차·3차 조사에서 의견이 서서히 이동했다. 3개월간의 숙의 끝에 실시한 4차 조사(종합토론회 최종)에서 건설 재개 지지 비율은 59.5%로 올랐다. 23.5%포인트의 변화[주1].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간단했다 — 정보를 갖추면 의견이 바뀐다. 그리고 스스로 바꾼 의견은 납득할 수 있다.

공론화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은 이 과정을 하나의 비유로 설명했다.

"마치 의사가 암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해 주면 선택은 이미 그 환자가 하듯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전문가는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이 결정한다. 의사와 환자 모델. 이것이 느린 정의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였다 — 옥수수 농민이 원자력의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 빠르지 않았다. 3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그 3개월이 만들어낸 결정은 이후 어떤 정치적 공격도 받지 않았다. 471명의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1. 옥수수 농민이 원자력을 공부하다

누군가는 공청회와 공론화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했다. "공청회는 끼리끼리 모여 일방적인 자기 주장으로 끝나는 풍성한 말 잔치. 반면 공론화는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구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한국 최초의 본격적 숙의 민주주의 실험이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과 이미 진행 중인 공사 사이의 정치적 교착을 풀기 위해, 전례 없는 결정이 내려졌다. 시민에게 물어보자.

500명이 초대되었고, 471명이 응했다. 1박 2일의 종합토론회에서 원전 찬성측과 반대측이 각각 20분씩 발표했다. 소그룹 토론이 이어졌다. 화이트보드에 질문을 적어 올리면 전문가 패널이 답변했다. 60대 여성 참여단원 한 명의 증언이 남아 있다.

"처음에는 무조건 중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설명을 듣고 보니 이미 절반 이상 지어졌고, 중단 비용이 더 크다는 게 이해됐어요. 내가 몰랐던 거죠."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1차 조사에서 건설 재개를 지지한 비율 36.6%가 4차 조사에서 59.5%로 변한 것은 선동의 결과가 아니었다. 양측이 동등한 분량의 자료를 제공받고, 전문가 발표를 듣고, 소그룹에서 토론하고, 화이트보드에 질문을 적어 올리는 과정을 거친 뒤의 변화였다. 1장에서 우리가 본 로마의 소농들은 원로원에 목소리를 전달하지 못했다. 피해의 실태가 제도에 도달하지 않는 구조. 신고리 공론화는 그 구조를 뒤집었다. 정보를 시민에게 돌려주었다. 시민이 정보를 받았을 때, 이념은 후퇴하고 판단이 전진했다.

그러나 이 실험에는 비판도 있었다. 471명이 5,000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가? 대통령 공약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시민을 동원하여 돌파하려 한 것은 아닌가? 의회를 우회하는 숙의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과 어떻게 공존하는가? [참조: Hélène Landemore, Open Democrac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0 — 숙의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긴장 관계 논의]

이 질문들은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의 사실이 모든 비판보다 먼저 온다 — 그 3개월 동안, 옥수수를 수확하는 농민이 밤늦게까지 정책 자료집을 읽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다. 책임감 때문이었다.

2. 오드리 탕과 디지털 민주주의의 세 원칙

6,500킬로미터 떨어진 타이페이에서, 한 사람이 같은 질문의 다른 버전을 풀고 있었다. 합의를 설계할 수 있는가?

오드리 탕(唐鳳). 1981년 타이페이 출생. 아버지는 《중국시보》 기자. 14세에 인터넷으로 독학하여 프로그래머가 되었고, 15세에 학교를 그만두고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했다. 33세에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했다. 35세에 차이잉원 정부의 디지털 장관(Minister without Portfolio)이 되었다 — 대만 역사상 최연소 각료이자 세계 최초의 공개적 비이진법 젠더 각료. 2022년 디지털부(Ministry of Digital Affairs) 초대 장관으로 재임명되어 2024년까지 재직했다.

탕의 디지털 거버넌스 철학은 세 단어로 요약된다. 급진적 투명성(radical transparency), 시민 참여(civic participation), 거친 합의(rough consensus).

"급진적 투명성, 시민 참여, 거친 합의 — 놀랍게도 이것이 작동하고 있고, 우리 사회를 바꾸고 있다[주3]."

"작동하고 있고, 우리 사회를 바꾸고 있다." 이 선언은 허풍이 아니었다. 증거가 있었다.

탕의 모든 공무 회의는 녹음되어 48시간 내에 공개된다. 비밀 유지를 요청하는 이해관계자와는 만나지 않는다. 장관이 된 이후 이 원칙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누적된 공개 의사록은 수천 페이지에 달한다. 시민 누구나 장관이 누구와 무엇을 논의했는지 알 수 있다.

"권력은 비밀에서 나옵니다. 비밀을 없애면 권력도 없어집니다."

이것이 탕이 말하는 급진적 투명성이었다. 3장에서 우리가 본 브룩슬리 본의 세계 — 27조 달러의 파생상품 시장이 "어둠의 시장(dark market)"으로 불리며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 와 정반대편에 선 철학이었다. 정보를 독점하는 사람이 권력을 갖는 구조, 정보 비대칭 — 탕은 그 구조를 기술로 허물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많은 정치인들이 AI의 최악의 측면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탕은 반대 방향을 실험하고 있었다 — AI를 민주주의 강화에 사용하는 것. 2023년, 탕은 집단지성 프로젝트(Collective Intelligence Project)와 협력하여 "정렬 어셈블리(Alignment Assemblies)"를 시작했다. 일반 시민이 AI 개발의 위험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이 AI 기업의 전략에 반영되는 구조. AI가 시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AI를 판단하는 역전이었다[주2].

그리고 탕이 던진 가장 유명한 선언이 있다.

"사물인터넷이 보이면, '너'의 인터넷으로 만들자. 가상 현실이 보이면, 공유 현실로 만들자. 기계 학습이 보이면, 협력 학습으로 만들자. 사용자 경험이 보이면, 인간 경험으로 만들자. 그리고 특이점이 가까워질 때마다, 우리는 항상 다양성이 여기 있음을 기억하자[주3]."

AI 시대의 새로운 프레이밍이었다. 6장에서 샘 올트먼이 상원 청문회에서 "이 기술이 잘못되면 심각하게 잘못될 수 있다"고 경고할 때, 그의 해법은 정부 라이선스 제도였다 — 위에서 아래로의 통제. 탕의 해법은 정반대였다. 아래에서 위로의 참여. 그리고 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민주주의는 기술이다. 더 많은 사람이 개선하려 할 때 나아진다."

"우리가 찾고 있는 초지능은 이미 여기 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다[주4]."

3. vTaiwan과 우버 — 합의를 만드는 기계

2014년 3월, 대만 학생들이 입법원(국회)을 점거했다. 해바라기 운동. 중국과의 서비스 무역 협정이 절차적 정당성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다. 한 코디네이터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한 거죠 — 우리가 정말 모이면, 정부를 바꿀 힘이 있다고."

해바라기 운동이 지나간 자리에 vTaiwan이 탄생했다. 시민 기술 활동가들이 만든 디지털 공론화 플랫폼. 그 심장에는 Pol.is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었다.

Pol.is의 혁신은 단순했다. 답글 버튼을 제거한 것이다.

"답글 버튼이 없으면 트롤이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트롤은 답글 버튼에서 번성하거든요. 사람이 아니라 진술을 공격할 수 없게 되니까요."

전통적 온라인 토론에서는 찬반이 격돌한다. A가 글을 쓰면 B가 반박하고, C가 B를 공격한다. 분열이 확인되고 증폭된다. Pol.is는 다르게 작동했다. 참여자가 짧은 진술을 작성하면, 다른 참여자들은 동의, 비동의, 또는 패스만 할 수 있다. 답글은 없다. AI가 의견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참여자들을 클러스터링하고, 그 지형을 시각화한다.

결과는 놀라웠다. 분열이 가장 두드러지는 진술 대신, 거의 모든 클러스터가 동의하는 진술이 자동으로 부각되었다. 합의의 공간이 발견되는 것이다.

"Pol.is를 사용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대부분의 이웃과 대부분의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이 도구가 실전에 투입되었다. 대만에서 우버(Uber) 논쟁이 폭발했다. 택시 업계는 우버를 불법이라 주장했고, 이용자들은 편리한 서비스를 원했다. 전통적 민주주의였다면 수년간의 의회 청문회, 로비, 시위를 거쳐 결론 없이 끝날 수 있었다. 4장에서 EU AI Act가 36시간 마라톤 협상에 이르기까지 3년이 걸렸듯이.

vTaiwan은 다른 길을 열었다. Pol.is로 대규모 의견을 수집했다. 925명이 Pol.is 의견 투표에 참여했고(온라인 참여자 기준, 우버엑스 논의 이슈), 4,000명 이상이 별도 어젠다 크라우드소싱 단계에 가세했다(온라인 참여자 기준). 우버엑스 논의에서만 총 31,115건의 투표와 145개의 의견이 제출되었다[주5].

Pol.is가 생성한 의견 지형을 시각화하자, 참여자들은 두 개의 큰 클러스터로 나뉘었다 — 택시 업계 지지자와 우버 지지자. 그러나 두 클러스터 모두 동의한 진술이 있었다. "정부는 공정한 규제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사설 차량은 등록되어야 한다." 찬반 투표였다면 "우버 합법화 vs 불법화"가 결론이었을 것이다. Pol.is는 그 대신 7개의 합의 지점을 찾아냈다 — 양측 모두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원한다는 것.

2016년 5월, 대만 정부는 이 합의를 공식 정책으로 채택했다. 택시의 노란색 의무가 폐지되고, 앱 기반 고급 차량 서비스가 허가되었다. 수년이 걸렸을 결정이 수개월 만에 이루어졌다[주6].

여기서 역설이 보인다. 합의 비용이다. 1장에서 우리가 본 로마 원로원의 구조 — 호민관 한 사람의 거부권이 전체 개혁을 막을 수 있었던 — 는 민주적 견제 장치가 혁신을 차단하는 역설이었다. 합의에 도달하는 비용이 너무 높아서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는 구조. vTaiwan은 그 역설을 뒤집었다. 찬반의 전쟁터 대신 합의의 지형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합의의 비용을 낮추면서 합의의 질은 높인 것이다.

이 실험은 글로벌 주목을 받았다. OpenAI는 "AI를 민주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그랜트 프로그램에서 전 세계 약 1,000개 팀(113개국) 중 10팀을 선정했는데, vTaiwan이 "Recursive Public"이라는 이름으로(Chatham House와 협력) 포함되었다. vTaiwan의 한 운영자는 새로운 가능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생성형 AI가 바이럴이 된 후, 우리도 AI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기여자들의 노력을 더 중요한 일 — 사람들과의 소통, 모든 숙의 과정의 핵심 — 에 집중시키기 위해서요[주7]."

기술이 숙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숙의의 비용을 낮추는 도구가 되는 것. 탕이 말한 "협력 학습(collaborative learning)"의 구체적 실현이었다.

4. 에스토니아와 아이슬란드 — 성공과 실패

디지털 민주주의의 지형에서 두 개의 대조적 사례가 있다.

에스토니아. 인구 130만의 발트해 소국.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했을 때 행정 시스템은 사실상 없었다. 마르트 라르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는 급진적 결정을 내렸다 — 20세기를 수리하는 대신, 처음부터 디지털 국가를 건설한다. 30년 뒤, 에스토니아는 세계 최초의 100% 디지털 국가가 되었다. 2023년 의회 총선(Riigikogu)에서 전체 투표의 약 51%가 인터넷으로 이루어졌다(공식 수치 50.97%) — 세계 최초로 인터넷 투표가 과반을 넘은 전국 선거였다(온라인 투표자 기준)[주8]. 고용 AI 매칭 알고리즘은 고용 유지율을 58%에서 72%로 끌어올렸고, 연간 절감 시간은 GDP의 2%에 달한다[주9]. 아이러니가 있다 — 소련의 유산이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전환을 가능하게 했다. 버릴 것이 많을수록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반대편에 아이슬란드가 있다. 2008년 금융위기 후, 아이슬란드는 헌법을 크라우드소싱하기로 했다. 무작위 추첨된 950명이 전국 포럼에서 핵심 가치를 도출했고, 25명의 헌법의회 위원이 소셜미디어로 초안을 공개했다. 3,600건 이상의 시민 코멘트와 360건의 수정 제안이 접수되었다. 2012년 국민투표에서 투표자의 67%가 새 헌법안에 찬성했다(투표율 49%, 찬성률 67% — 두 수치는 별개의 지표임)[주10].

그리고 의회가 채택을 거부했다.

수개월을 함께 초안을 다듬고 3,600건의 코멘트를 검토하며 만들어낸 문서가, 의결 정족수 미달이라는 절차적 이유로 회기가 끝날 때까지 표결에도 부쳐지지 않았다. 한 위원은 당시를 이렇게 표현했다 — 우리는 집을 지었는데, 의회는 자물쇠를 채웠다.

67%의 국민이 찬성한 헌법이, 기존 제도의 벽 앞에서 멈춘 것이다. 교훈은 명확했다 — 시민 참여의 에너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존 제도와의 제도적 연결이 없으면, 모든 숙의는 자문에 그친다[주11].

vTaiwan도 이 한계를 피하지 못했다.

"vTaiwan은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 사용 의무가 없어요."

vTaiwan은 2018년 이후 주요 정책 결정에 사용되지 않았다. 플랫폼 실무자들은 "사용하기 어렵다"고 평가했고, 대중의 관심은 상실되었다. "국회의원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따랐다[주12].

그러나 "실패"라는 판정은 섣부르다. vTaiwan은 특정 이슈 — 소비자 인터넷 규제, 우버 같은 경제적 갈등 — 에서 개념증명(proof of concept)으로 성공했다. 교훈은 "디지털 숙의가 작동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디지털 숙의는 제도적 내장(institutional embedding)이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고리 공론화가 성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대통령과 정부가 사전에 수용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아이슬란드에 없었던 제도적 합의가, 천안의 1박 2일 토론회에는 있었다.

5. 유머가 루머를 이긴다

오드리 탕에게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마스크를 둘러싼 허위정보가 범람했다. 대만 정부는 전통적 반박 성명 대신, 시바이누(Shiba Inu) 마스코트를 들고 나왔다. 귀여운 강아지가 마스크를 쓴 이미지. 캡션은 단순했다. "마스크는 씻지 않은 손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합니다."

이 이미지가 원래의 허위정보보다 빠르게 확산되었다.

"우리는 사후 반박보다 사전 예방을, 루머보다 유머를 택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0~2021년), 대만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 평균 소요 시간은 16분이었다[주13]. 최대 2시간. 2018년 선거 이후 모든 부처에 2시간 내 허위정보 반박 전담 조직이 설치되었고,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이 체계가 극도로 빠르게 작동한 것이었다[주14].

16분. 이 숫자를 다른 시간들과 비교해 보자. 2장에서 우리가 본 64년 — 영국 공장법이 아동 노동에 대응하는 데 걸린 시간. 4장에서 EU AI Act가 탄생하기까지의 3년. 6장에서 미국이 연방 차원의 AI 규제 없이 보낸 수년. 제도가 기술보다 느린 것이 이 책의 테제라면, 대만은 그 테제에 반증을 제시한 셈이었다. 적어도 허위정보 대응만큼은, 제도가 기술보다 빨랐다.

여기서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5가지 구조 패턴 중 두 가지가 교차한다.

첫째, 합의 비용의 역설. 숙의는 느리다. 471명이 3개월을 보내야 했고, vTaiwan의 우버 협상도 수개월이 걸렸다. 그런데 이 느림이 오히려 합의의 비용을 줄였다. 신고리 공론화의 결과는 정치적 공격을 받지 않았다. 충분한 숙의를 거쳤기 때문이다. 찬반 투표로 빠르게 결정했다면, 패한 쪽의 저항이 뒤따랐을 것이다. 합의에 이르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합의 이후의 갈등 비용이 줄어든 것이다. 느림이 결국 빠른 것이었다.

둘째, 정보 비대칭의 해소. 1장의 로마 소농들은 정보가 없었고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도 없었다. 정웅 씨에게는 100페이지 자료집이 주어졌다. 60대 경남 여성 참여단원은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 Pol.is는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에 동의하는지를 보여주었다 — 미디어가 증폭하는 양극화 대신, 합의의 지형을. 정보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이 디지털 숙의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숙의에는 위협이 있다. 구조적 위협이다.

첫째, 봇과 여론 조작. 2017년 미국 FCC 망 중립성 공론화에서 850만 건 이상의 신원 도용 가짜 코멘트가 제출되었다 — 전체 약 2,200만 건 중 약 80%가 가짜로 판명됐다[주15]. 진정한 시민 의견이 자동화 노이즈에 매몰되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친트럼프 봇과 친클린턴 봇의 비율이 약 5 대 1이었으며, 다수가 러시아 조작으로 추정되었다[주16]. 디지털 플랫폼은 물리적 타운홀에 없는 조직적 조작에 취약하다. 식별, 증거, 귀인, 집행 — 이 네 가지 과제 중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둘째, 디지털 격차. 알고리즘 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된 저소득층, 고령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이 디지털 참여에서는 가장 먼저 배제된다. 이것은 저절로 닫히는 일시적 기술 간극이 아니다 — 사회경제적 분열과 상관하는 구조적 장벽이다[주17]. 교육받은 도시 거주 디지털 능숙 참여자가 과대 대표되면, 가장 피해받는 집단의 이해가 체계적으로 저평가되는 정책 합의가 산출된다.

셋째, 확장성의 역설. 대만의 성공은 부분적으로 대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인터넷 보급률 약 93%, 인구 2,300만의 소국, 최근 민주화 경험,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헌신. 숙의를 깊게 만드는 조건(소그룹, 지속적 참여, 전문 퍼실리테이션)과 민주적으로 만드는 조건(다수, 대표적 참여, 낮은 진입 장벽)은 구조적으로 긴장한다[주18].

디지털 숙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참여만을 위한 설계가 아닌, 공격에 대비한 설계 — 적대적 설계(adversarial design)가 필요하다. 본인 인증, 봇 탐지, 여론조사가 아닌 숙의 형식, 인간 퍼실리테이션. 그리고 형평성을 의도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 디지털+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비동기+동기, 소외 커뮤니티를 적극 유치하는 구조 — 디지털 숙의는 이미 목소리가 큰 사람들의 합의에 그칠 위험이 있다.

6. 한국의 선택

2024년 12월, 한국 국회는 인공지능 기본법을 260 대 0으로 통과시켰다. 압도적 합의였다. 그런데 이 법은 왜 신고리처럼 시민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는가?

한 분석은 날카로웠다. "여야 모두 AI 기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AI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싸운 국회의원은 없었다."

그 사이, 법의 영향을 직접 받을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8장에서 우리가 만난 박 사장은 2024년에도 여전히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다. AI 신용평가 시스템이 대출을 거절하는 이유를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블랙박스 거절"은 AI 기본법 논의에서 한 번도 핵심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박 사장 같은 550만 자영업자의 목소리는 260 대 0의 압도적 합의 속에 없었다.

9장에서 우리가 만난 이 기사는 그해 겨울도 새벽 두 시에 알고리즘이 배차를 끊는 것을 지켜봤다. AI 기본법에는 플랫폼 노동 알고리즘에 대한 조항이 없었다. "알고리즘에 의해 배차와 평점이 결정되는 88만 플랫폼 노동자" — 이 숫자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등장하지 않았다. 신고리 공론화에서 옥수수 농민 정웅 씨가 식탁에서 100페이지를 읽었던 것처럼, 이 기사도 그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었다. 그 권리는 주어지지 않았다.

한국에는 디지털 민주주의의 인프라가 이미 있다.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은 2020년 도입 이후 2,106건의 청원이 등록되었고, 이 중 실제 입법으로 전환된 비율은 등록 청원의 약 0.4%다[주19]. K-voting 시스템이 비공직 선거에 운영되고, 국민참여예산제가 존재하며, 서울시 M-보팅이 시민참여예산 투표에 활용된다. 인프라는 있다. 그러나 정치적 영향력으로의 전환율은 처참하다. 0.4%라는 수치가 상징하는 것 — 디지털 참여 인프라가 곧 정치적 영향력은 아니라는 냉정한 현실.

신고리 공론화의 유산은 일회성이었나, 제도화였나? 답은 불편하다. 일회성에 가깝다. 신고리 이후 동일한 규모와 깊이의 숙의 실험은 반복되지 않았다. AI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박 사장과 이 기사의 목소리는 없었다. 신고리 공론화와 AI 기본법 사이의 7년 — 그 사이 한국 사회는 숙의 민주주의의 제도화라는 숙제를 풀지 못했다.

민주주의는 느리다. 이 책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 왔다. 1장에서 130년, 2장에서 64년, 4장에서 3년. 느림이 문제였다.

그러나 11장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느림이 곧 약점은 아니다. 정웅 씨의 3개월이 보여주었다. 471명의 느린 숙의가 만든 합의는, 빠른 다수결이 만들 어떤 결정보다 견고했다. 탕의 Pol.is가 보여주었다. 찬반의 전쟁 대신 합의의 지형을 먼저 발견하면, 느림이 오히려 빠른 합의의 도구가 된다.

문제는 느림 자체가 아니다. 느림의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다. 원로원 의원들에게 주어진 느림은 기득권 포획이었다. 시민에게 주어진 느림은 숙의였다. 같은 느림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

탕은 이것을 자신만의 언어로 말했다. "사회 혁신이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기로 선택할 때 만들어지는 사회적 가치의 공동 창조입니다." 공동 창조.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모여드는 것. 정웅 씨가 옥수수밭과 정책 자료집 사이를 오가며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박 사장과 이 기사가 260 대 0의 법안 통과 과정에서 배제된 것은, 그 공동 창조의 기회가 아직 충분히 설계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를 보았다. 기술로 규제하는 것(10장의 적응형 규제)과 시민이 참여하는 것(11장의 디지털 숙의). 둘 다 "빠른 질서"에 대한 대안이다. 둘 다 불완전하다. 적응형 규제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지만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고, 시민 숙의는 정당성이 강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제도화에 취약하다.

이제 역사에게 물을 차례다. 빠른 질서는 과연 좋은 질서였는가? 1장에서 우리가 본 아우구스투스의 빠른 질서 — 200년의 팍스 로마나 — 는 결국 무엇을 대가로 치렀는가? 느린 정의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면, 그 시간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다음 장에서, 이 책은 끝을 향해 간다. 더 나은 속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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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챕터의 인용 출처와 참고 문헌은 Vol. 4 참고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