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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4 — 느린 정의, 빠른 질서

2장 — 의회의 속도

1. 방적기가 만든 새로운 세계

1769년, 리처드 아크라이트가 수력 방적기(water frame) 특허를 획득했다.

1771년, 더비셔 크롬포드에 세계 최초의 수력 면방적 공장이 섰다. 5층짜리 석조 건물. 더웬트강의 물이 수차를 돌리고, 수차가 방적기를 구동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먼저 소리가 왔다 — 수백 개의 방추가 동시에 회전하는 기계음이 돌바닥에서 발끝을 타고 올라왔다. 그다음이 냄새였다. 기름 냄새, 면화 섬유 먼지, 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 창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면화 실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만 끊기지 않고 방적되었기 때문이다. 공장 안은 여름에는 찜통이었고, 겨울에도 바깥보다 훨씬 뜨거웠다. 공기 속을 떠다니는 면화 섬유가 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었다.

약 300명이 일했다. 대부분 여성과 아동이었다. 1771년 기준, 7세 아동이 하루 13시간, 주 6일 일했다. 1800년에 노동자가 1,150명으로 늘었을 때, 그 중 700명(61%)이 아동으로 분류되었다[주1].

어린 아이들에게 주어진 일은 주로 '피커(piecer)'였다. 방적기 사이를 오가며 끊어진 실을 이어 붙이는 일이었다. 빠른 손, 작은 몸이 필요했다. 기계가 멈추지 않으면서도 실을 이어야 했으므로 아이들은 돌아가는 방추 사이에 손을 넣어야 했다. 지각하면 벌금이 매겨졌다. 졸면 맞았다. 방적기 옆에서 잠들었다가 기계에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크라이트의 공장은 새로운 세계의 모형이었다. 이 모형이 랭커셔 전역으로, 요크셔로, 맨체스터로 복제되었다. 1800년대까지 영국 전역에 수천 개의 공장이 들어섰다.

1권에서 우리는 이 변화를 다른 각도에서 보았다. 요크셔의 수직공(handloom weaver)들이 방적기에 일자리를 빼앗기는 과정 — 1780년대에 수만 명에 달했던 수직공(면·모직·아마 포함 잉글랜드·웨일스 전체 수기직공 추정치)[주2]이 기계와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며, 1830년대에는 생존 임금 이하로 추락하고, 1850년대에는 사실상 소멸한 과정. 아크라이트가 새로운 생산 질서를 세우는 과정. 기술이 노동의 의미를 바꾸는 과정.

4권은 같은 시대를 제도의 눈으로 본다. 기술은 1769년에 왔다. 제도는 언제 왔는가.

2. 종이 위의 법 (1802~1833)

공장이 확산된 지 33년이 지난 1802년, 영국 최초의 공장 입법이 나왔다.

건강과 도덕법(Health and Morals of Apprentices Act). 법을 주도한 사람이 공장주 로버트 필 1세(Robert Peel Sr.)였다는 것이 첫 번째 아이러니였다. 그의 공장에서 전염병이 발생했다. 병든 아이들이 지역 주민에게 전파될 위험이 생기자, 그는 스스로 규제를 요청했다. 사업적 이유였다.

주목할 것은 이 법의 적용 범위였다. 1802년 법은 면직·모직 공장의 '도제 아동(parish apprentices)'에 한정하여 적용되었다. 구빈원에서 공장으로 보내진 아이들 — 보호자도 없고, 계약에서 도망칠 수도 없는 아이들 — 만이 대상이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자유 고용' 아동에게는 적용조차 되지 않았다[주3].

법의 내용: 도제 아동 노동 12시간 상한, 환기 의무, 교육 제공 의무, 남녀 숙소 분리. 합리적으로 보였다.

한 가지가 없었다. 집행자가 없었다.

법은 지방 치안판사(magistrate)에게 감독 권한을 주었다. 그러나 치안판사는 공장주 계층 출신이었다. 규제 대상이 감독자가 되었다. 로마 원로원이 아우구스투스의 법 집행을 무력화했듯, 영국의 공장주들은 치안판사 자리에 앉아 자신들의 공장을 감독했다.

1802년 법은 31년간 존재했다. 그러나 그 31년 동안 이 법이 실제로 집행된 기록은 거의 없다[주4].

1819년, 두 번째 법이 나왔다. 면방적공장법(Cotton Mills Act). 9세 미만 고용 금지. 역시 집행 메커니즘이 없었다. 법은 있었다. 감독관은 없었다[주5].

집행 메커니즘 없는 법은 종이 위의 글자다. 1802년과 1819년의 법이 이것을 증명했다. 31년의 실패가 1833년의 핵심 혁신을 낳는다.

3. 뉴 라나크의 실험

1800년, 로버트 오웬(Robert Owen)이 스코틀랜드 뉴 라나크 공장의 공동 경영자가 되었다.

그가 처음 도착한 날의 기록이 남아 있다. 공장 마을은 클라이드강 협곡 안에 박혀 있었다. 4개의 방적 공장이 강물 소리 위에 높이 솟아 있었다. 노동자 2,000명이 공장 주변에 집을 짓고 살았다. 오웬이 공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가 본 것은 5세, 6세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하루 13시간을 서서 일하고 있었다. 피커로 실을 잇고, 방적기 아래 기어다니며 면화 먼지를 치우고, 기계 리듬에 맞춰 몸을 맞추고 있었다.

오웬은 자발적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아동 고용 최저 연령을 10세로 올렸다. 노동시간을 12시간으로 줄였다 — 파트너들의 압력을 받아가며 조금씩. 1816년, 영국 최초의 유아학교를 설립했다. 체벌이 없었다. 음악과 춤이 있었다. 아이들은 자연과 역사를 배웠다. 학교 건물 벽면에는 동물 그림이 그려졌다. 1817년, 그는 구호를 제시했다. "8시간 노동, 8시간 여가, 8시간 수면." 19세기 초 영국에서 이 문장이 얼마나 급진적이었는지는 상상하기 어렵다 — 당시 평균 노동시간은 하루 14~16시간이었다.

이 실험은 두 가지를 동시에 증명했다.

첫째, 아동 보호와 수익성은 양립할 수 있다. 오웬의 뉴 라나크는 수익을 냈다. 파트너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되었고, 유럽 전역에서 방문객이 몰렸다. 왕족과 귀족들이 이 실험을 보기 위해 스코틀랜드 협곡까지 내려왔다.

둘째, 자발적 개혁은 확산되지 않는다. 경쟁 공장들이 따라하지 않았다. 아동 보호를 하지 않는 공장이 비용을 아꼈고, 시장에서 유리했다. 선한 경영자 한 명으로는 구조를 바꿀 수 없었다. 법적 강제가 없으면 좋은 관행은 나쁜 관행에 진다.

오웬은 직접 의회에 법안 초안을 냈다. 10세 미만 고용 금지, 12세 미만 노동 6시간 제한, 교육 의무. 그의 제안은 1819년까지 미뤄졌고, 통과되었을 때는 크게 약화된 형태였다. 자발적 개혁자가 이미 실천하는 것보다 후퇴한 법이 나왔다.

4. 새들러와 682페이지

1831년, 하원의원 마이클 새들러(Michael Sadler)가 아동 노동 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제안했다. 청문회는 이듬해인 1832년부터 시작됐다.

87명이 증언했다. 682페이지의 기록이 나왔다[주6].

엘리자베스 벤틀리, 23세:

몇 살에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까?

"6살입니다."

바쁠 때 노동 시간은?

"아침 5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식사 시간은 있었습니까?

"낮 12시에 40분."

아침 식사 시간은?

"아니오, 일하면서 먹을 수 있으면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시간을 알았습니까?

"새벽 2시~4시에 일어나 광부들에게 시간을 물었습니다."

느리게 일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죽끈으로 맞았습니다."

피터 스마트:

"밤낮으로 공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6년간 묶여 있었고, 어머니는 15실링을 받았습니다."

"도망치다 잡혀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감독관이 된 후에는: "아이들을 때리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아이들은 4~5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존 홀은 공장을 직접 관찰한 뒤, 아이들의 몸이 기계에 맞춰 변형된다고 증언했다. 그는 아동 노동자 본인이 아니라, 공장 실태를 목격한 관찰자였다. 방적기 아래로 기어다니며 실을 묶는 아이들의 무릎은 안쪽으로 꺾였고,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서 있는 아이들의 어깨는 한쪽이 올라갔다. "공장의 아이들은 거리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기계가 인간의 몸을 재형성하고 있었다 — 200년 뒤 알고리즘이 인간의 노동과 결정을 재형성하는 것의 물리적 원형이었다.

새들러 위원회의 방법론은 비판받았다. 질문이 유도적이었고, 증인 선정이 편향되었다. 맞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이 비판 자체가 중요한 사실을 드러낸다. 의회는 더 엄밀한 증거를 요구했고, 그것이 더 체계적인 왕립위원회(1833)의 현장 조사로 이어졌다. 에드윈 채드윅(Edwin Chadwick)이 이끈 왕립위원회는 선서 증언, 아동 직접 인터뷰, 의사 진단을 병행했다 — 그리고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방법론에 대한 비판이 더 나은 증거 수집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비판도 시스템의 일부였다.

새들러 자신은 1832년 총선에서 낙선했다. 그러나 682페이지는 남았다. 인쇄되어 배포되었다. 여론이 움직였다.

5. 1833년의 혁신

1833년 공장법(Factory Act 1833)이 통과되었다.

내용은 이전 법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9세 미만 노동 금지. 9~13세 8시간 상한. 13~17세 12시간 상한. 13세 미만 아동 하루 2시간 학교 교육 의무.

그러나 한 문장이 달랐다.

공장 감독관(Factory Inspector) 4명과 부감독관(Sub-Inspector) 8명을 임명한다.

이것이 전부였다. 법 조항이 아니라 집행 메커니즘이 탄생한 것이었다. 1802년과 1833년의 차이는 법의 내용이 아니었다. 법을 집행할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감독관 4명과 부감독관 8명. 영국 전체의 공장을 담당하는 사람이 12명이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규모였다. 그러나 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억제력이 되었다. 언제 누가 올지 모른다는 것이 행동을 바꿨다.

8장에서 우리는 200년 뒤의 같은 질문을 만난다. 알고리즘을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COMPAS의 137개 항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감독관은 존재하는가. 1833년의 답은 12명이었다. 2020년대의 답은 아직 없다.

6. 레너드 호너

레너드 호너(Leonard Horner)는 최초의 공장 감독관 4명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할은 랭커셔 전역이었다. 맨체스터, 번리, 올덤, 로치데일, 애슈턴. 그는 끊임없이 이동했다. 역마차를 타고, 비가 오는 날에는 진창 속을 걸어서. 그가 공장 문을 두드리는 순간부터 저항이 시작되었다.

어떤 공장에서는 그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먼저 달려갔다. 아이들이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 기름때 묻은 작은 손들이 문틀을 잡았다가 놓였고, 맨발이 젖은 돌바닥을 달려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방적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작업장은 비어 있었다. 공장주는 태연하게 서 있었다. 법 위반이 없다고.

어떤 공장에서는 공장주가 출생 기록을 위조하고 있었다. 어떤 공장에서는 아이들에게 나이를 대신 댈 말을 가르쳐두었다. 열두 살이라고. 호너는 의사를 동반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손목을 잡고, 치아를 보고, 성장판을 확인하여 실제 나이를 판정하려 했다. 의학적 나이 감정. 공장주들은 이에 법적으로 맞섰다 — 감독관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가?

그의 반기 보고서들은 의회로 올라갔다. 보고서 속 문장 하나가 시대를 증언한다. "법의 글자를 회피하는 공장주들의 수법이 매번 더 정교해지고 있다[주7]."

초기에 호너는 유력 고용주의 전문성에 기대는 경향이 있었다. 공장 운영을 알아야 공장을 감독할 수 있었으므로. 그러나 현장이 그를 바꿨다. 뒷문으로 달아나는 아이들을 보고, 위조된 출생 기록을 확인하고, 가죽끈 맞은 자국을 의사가 기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대중의 항의가 그를 밀어붙였다 — 리처드 오스틀러와 존 필든이 이끄는 10시간 운동이 공장 지대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고, 노동자들은 감독관에게 더 단호한 집행을 요구하는 청원을 보냈다. 호너는 점점 더 독립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고, 마침내 공장주들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공장주들은 의회를 통해 반격했다. 호너의 권한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다. 일부는 통과되었다. 그때마다 호너는 보고서에 기록했다 — 규제는 집행력을 잃고 있다고. 그 기록이 다시 다음 개정의 근거가 되었다.

1833년부터 1859년까지 26년간, 호너는 공장을 감독했다[주8]. 그가 쓴 반기 보고서들이 의회로 올라갔다. 숫자와 이름과 공장 주소가 기록되었다. 그의 보고서는 새로운 입법의 근거가 되었다. 공장법은 1847년, 1867년, 1878년에 개정되고 확장되었다. 면방직에서 전체 제조업으로, 여성과 청소년으로, 점차 넓어졌다.

레너드 호너는 유명하지 않다. 역사책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추상적 법률을 실제 집행으로 바꾼 사람이었다. 카를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호너를 "노동 계급의 영원한 은인"이라고 불렀다[주9]. 당대에 그렇게 평가받은 공무원은 많지 않다.

공장법의 역사는 의회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호너와 같은 사람들의 역사이기도 하다. 법이 작동하게 만드는 사람들. 법 조항이 아니라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의 나이를 확인하는 사람들. 그들 없이 법은 종이다.

7. 64년의 의미

방적기(1769)에서 실효적 규제(1833)까지 64년이 걸렸다.

로마의 130년과 비교하면 절반이다. 그러나 그 64년 동안 수만 명의 아이들이 하루 16시간을 일했다. 느림의 대가는 실재했다.

그렇다면 왜 64년은 "작동"했고 로마의 130년은 공화정을 파괴했는가?

차이는 세 가지였다.

첫째, 증거의 공식화. 새들러 위원회의 682페이지. 문제를 아는 것과 문제가 공적 기록이 되는 것은 다르다. 공적 기록이 되면 무시하기 어려워진다. 로마에서는 소농의 고통이 원로원의 공식 기록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 피해의 가시화가 입법의 속도를 결정했다 — 새들러 위원회 증언(1832)이 피해를 공적으로 드러낸 바로 다음 해에 공장법(1833)이 통과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둘째, 사회적 학습. 1802년 법이 실패했을 때, 영국 의회는 이유를 분석했다. "집행 메커니즘이 없었다"는 결론이 1833년의 핵심 혁신 — 감독관 제도 — 을 낳았다. 실패에서 배웠다. 로마는 그라쿠스의 좌절에서 배우지 않았다. 다음에 온 것은 더 나은 개혁이 아니라 내전이었다.

셋째, 집행 메커니즘의 설계. 호너 같은 감독관 4명과 부감독관 8명.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규모였지만, 그 존재 자체가 구조를 바꿨다. 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집행과 같은 효과를 냈다[주10].

이 세 가지가 64년의 느림을 "생산적인 느림"으로 만들었다.

영국 공장법의 역사는 제도가 느려도 결국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동시에, 그 느림의 대가가 수만 명의 아동이었다는 것도 함께 기록한다.

8. 속도 간극의 압축

로마의 간극은 130년이었다. 영국의 간극은 64년이었다. 20세기 금융 규제의 간극은 37년(1973~2010)이었다.

역사는 압축되고 있다.

2022년 11월, ChatGPT가 출시되었다. 8.5개월 뒤, 중국이 생성형 AI 규제를 발표했다. 33개월 뒤, EU AI Act가 단계적으로 발효되기 시작했다. 2026년 현재, 미국은 연방 AI 규제법이 없다.

간극의 절대 시간은 줄었다. 그러나 기술이 변화하는 속도도 함께 빨라졌다. 2022년 말 ChatGPT(GPT-3.5 기반)가 출시되고, 4개월 만에 GPT-4가, 그로부터 1년 사이에 Claude 3, Gemini 1.5, Llama 3이 잇따라 등장했다. 규제자들이 법안을 심의하는 동안, 규제하려는 대상은 이미 여러 세대가 바뀌었다. 호너가 감독한 공장의 방적기는 26년 동안 기본 원리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늘의 AI 모델은 법안 심의 기간보다 빠르게 교체된다.

64년에 걸친 영국 의회의 사회적 학습 — 1802년의 실패, 1819년의 부분 개선, 1833년의 혁신, 1847년의 확장 — 을 AI 규제는 몇 년 안에 반복해야 한다.

우리에게 64년은 없다.

3장에서 우리는 속도 간극이 극적으로 압축된 사례로 간다. 1973년 블랙-숄즈 모델에서 2008년 금융위기까지 — 금융 혁신과 금융 규제 사이의 37년.

그 이야기의 핵심 인물은 의회 의원이 아니다. 투자설명서를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한 사람이다.

주

이 챕터의 인용 출처와 참고 문헌은 Vol. 4 참고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