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 3 · RESEARCH NOTES
11장 · CBDC와 중앙은행의 반격

리서치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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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챕터의 리서치 문서
R-14

디지털 위안 / CBDC (기준일: 2026-03-05)

25개 핵심 사실
  • [VERIFIED] 2022-04-02 PBC 회의에서 시범지역 확대(톈진, 충칭, 광저우, 푸저우, 샤먼, 저장 6개 도시, 베이징/장자커우 포함) 발표
  • [UNVERIFIED: 정부 영문포털(Xinhua 재인용)] 2025-09 말 누적 수치:
  • 적용 범위 17개 성급 권역 26개 지역
  • [UNVERIFIED: 정부 영문포털(Xinhua 재인용)] 2025-11 말 누적 수치:
  • 2026-01-01부터 예금형 관리 프레임 전환(이자/예금보험/지준 연계 방향)
  • [VERIFIED] PBOC 2021 백서: e-CNY는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한 조건부 자동집행(Programmability) 가능
  • [UNVERIFIED] “유효기간·사용처 제한·조건부 지급”은 지방 홍바오/보조금 실험에서 관찰되나, 2025~2026 중앙 차원의 단일 전국 규격으로 공식 명문화된 최신 조항은 본 조사에서 원문 확인 불충분
  • [VERIFIED] PBOC 백서 원칙: “소액 익명, 고액 추적(AML/CFT)” + 정보 방화벽/권한통제
  • [VERIFIED] PBOC 백서: e-CNY는 기존 전자결제 수단과 대체가 아니라 보완 관계로 설계
  • [VERIFIED] HKMA(2024-06-05): mBridge MVP 단계 도달
  • [VERIFIED] BIS 페이지(업데이트 2024-11-11): MVP 도달 사실 재확인
  • [UNVERIFIED] “BIS 완전 이탈 이후 정치적 재편”은 매체 보도 혼재, 본 조사의 1차 공식문서로 확정 불가
  • [UNVERIFIED: 발행사 공시/보도형 데이터]
  • USDT: 2025-06 말 1,570억+, 2025-12 말 1,860억+, Q4 리포트상 약 1,873억
  • USDC: 2025-12 말 753억, 2026-03-02 기준 758억(써클 사이트 표기)
  • [VERIFIED] 미 재무부(2025-07-18) 장관 성명: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준비통화 지위/미 국채 수요 강화에 기여한다고 명시
  • [VERIFIED] 백악관 팩트시트(2025-07):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을 달러 역할 강화 전략으로 명시
  • [VERIFIED] S.1582 GENIUS Act:
  • 2025-07-18 공법 119-27로 발효
  • [VERIFIED] 2025-09-18 재무부 ANPRM으로 하위규정 의견수렴 진행
  • [VERIFIED] FedNow는 2023-07-20 정식 가동
  • [VERIFIED] 연준 FAQ: FedNow는 CBDC가 아니며, 연준은 CBDC 발행 결정 없고 법률 승인 필요
  • [VERIFIED] H.R.1919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는 2025-07-17 하원 통과(상원/법제화 별도)
  • [VERIFIED] 법적 틀: ART/EMT(스테이블코인), CASP 인가·공시·거버넌스·소비자보호·시장남용 규율
  • [VERIFIED] ESMA(2025-01-17): 비준수 ART/EMT 정리(compliance) 기한을 2025년 1분기 말까지로 감독당국에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