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 노트

기본 공식: `BIS 비율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 100`

바젤 I (1988): 자산의 신용 리스크만 고려하여 위험 가중치(0%, 10%, 20%, 50%, 100%)를 단순 적용. 한국 저축은행은 오랫동안 이 표준방법을 따랐음

바젤 II (2004): 운영 리스크 추가 및 신용 리스크 평가 정교화

바젤 III (2010): 자본의 질(보통주 자본 등) 강화 및 유동성 규제 추가

자산 1조 원 이상: 8%

자산 1조 원 미만: 7%

금융당국 권고 비율: 위 법적 최소 기준보다 +3%p 높은 수준(11%, 10%)을 유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합니다

등급 체계: 1등급(우수) ~ 5등급(위험). 종합 등급 3등급 이하이거나,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이 4등급 이하이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 프로세스: 금융감독원 검사역들이 현장에 파견되어 서류와 전산 데이터를 털어(전수조사 혹은 표본조사) 등급을 산정합니다. 이 과정은 저축은행 실무자들에게 가장 긴장되는 '심판의 시간'입니다

동일인 대출 한도: 특정 개인이나 법인 1명에게 '몰빵' 대출을 막기 위함

법인/개인사업자: 자기자본의 20% 이내

개인(자연인): 최대 8억 원 (햇살론 등 정책자금 제외)

동일 차주(계열) 한도: 서로 관련된 사람들을 묶어서 규제

PF 대출: 전체 신용공여의 20% 이내

건설업+부동산업: 전체의 50% 이내

구성: 3명~5명의 위원. (리스크관리책임자(CRO), 심사부장, 여신본부장, 외부 전문가 등)

자격: 여신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등 전문성 요구

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과반수보다 엄격하여 한두 명의 반대로도 부결될 수 있음)

운영: 영업 부서(RM)가 올린 대출 안건을 심사 부서가 1차 검토 후 위원회에 상정. 위원들은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를 선호하며, 격렬한 토론 끝에 부결되거나 조건부 승인(금리 인상, 담보 보강 등)이 납니다

필수 서류: 사업계획서, 수지분석표(Cash Flow), 감정평가서(토지), 시공사 지명원, 도급계약서(안), 인허가 필증

사업성: 분양률(Exit 분양률)이 현실적인가?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적정한가?

시공사 리스크: 책임준공 확약이 가능한가? 시공사 신용등급(A~BBB)은?